이재명 체포동의안 구속,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총정리 (+프로필)
국내 여야 간 정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간발의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이재명과 관련한 의혹들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구속되나?"
2023년 9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에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혹 받고 있나? (이재명 의혹 총정리)
1.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상배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어 성남시개발공사에 약 48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등은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1공단 공원화'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개통, 임대주책 비율 축소 등의 특혜를 몰아주었고, 그 이후 발생한 사업수익 중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사업자가 약 7800억 원 정도를 가져갔고, 성남시는 겨우 1830억원의 수익만 가져갔으므로, 본래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 6275억원에서 가져간 수익을 뺀 금액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
2. 백현동 개발 비리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
3. 대북송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불법적인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허락하는 대신 300만 달러 뒷돈(불법 방북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그룹의 독점적 대북 사업 지원 등의 부정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800만 달러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을 시인하였습니다.
이재명 앞으로 어떻게 되나? (+체포 여부)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아직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체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대표는 2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대국민 사과와 국정 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대표는 구속되고 야당 대표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별개로 야당 내 분위기 변화도 예상됩니다.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야당 내 이탈표가 발생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이재명 프로필 재조명 (+나이, 고향, 학력)
한편, 1963년생으로 올해 나이 60세인 이재명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제21대 국회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리에서 출생한 이재명은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고졸 학력을 취득한 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후 법조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인권변호사 겸 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되며 정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재명은 제19·20대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냈으며,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