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대통령 장모 징역에…윤석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 억울→분노 폭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서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가혹하다”
2023년 11월 17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정광재 대변인은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최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판결로 확인된 최은순 씨의 피해 금액만 50억 원이 넘는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힘 주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또 "이 사건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회에 걸쳐, 349억 5,550만 원
2023년 11월 16일 오전 11시 15분께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의 상고심 판결에서 최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법정구속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앞선 2023년 9월 최은순 씨가 낸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또 동업자인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 법정구속했고, 판결 직후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저앉은 최은순 씨는 여성 청원경찰 4명에 의해 사지가 붙잡힌 채 들려 나갔습니다.
장모님이 ‘피해자’라더니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장모가 349억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확정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또는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대해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각종 처가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같은해인 2021년 12월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장모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7월 항소심 법정구속 이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 법정구속 직후 용산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짧은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과 실형 확정은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기에 정계 안팎에서는 "검찰 역시 난처한 처지가 됐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매체는 "검찰의 부실기소, 늑장기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징역 1년 형량을 두고도 검찰이 봐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짚었습니다.
최은순 씨의 유죄가 확정된 당일 국회 브리핑에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최은순 씨의 유죄 판결 확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 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 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라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대통령은 여전히 장모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